가계부채 1200조원의 위기
24일 한국은행은 2015년 기준 가계부채가 1200조원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근 10년 동안 두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인데요.
1인당 가계부채는 2400만원 꼴로 매우 많은 금액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신생아를 제외하고 실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중 빚이 없는 사람들을 빼면 부채가 있는 사람의 경우 평군 2억 가까운 빚을 가진 것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과 저금리 정책으로 인해 부채가 눈덩이 굴리듯 늘어나 버렸습니다.
특히 부동산 정책에 의해 빚이 크게 늘어났는데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에 심사 기준을 강화하기로 결정이 된후 그 기준을 피하기 위해 대출하는 사람이 많아져 더 급격하게 늘어난 면도 있습니다.
가계부채는 증가하는데 미국의 금리 인상을 시작으로 우리나라도 금리가 오르기 시작한다면 열받은 뇌관이 폭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GDP증가 속도가 매우 더뎌진 점도 문제가 된다고 보입니다.
2006년 1인당 GDP가 2만불을 돌파한 이후 10년 쨰 3만불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더디게 성장하고 있지만 양극화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비정규직은 늘어나고 취업은 안되는 우리나라의 답답한 현실에 한숨이 나옵니다.
안그래도 내수시장이 작은 우리나라에 가계부채의 증가는 큰 부담이 아닐수 없습니다.
대출을 어렵게해서 가계부채를 줄이는 정책을 펼칠 수 있지만 이는 근시안적인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1등 기업만을 밀어줘서 부의 양극화가 심해지게 되서는 답이 없습니다.
부의 공정한 재분배와 서민의 소득을 올려주어 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되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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