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근무시간 단축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인사혁신처는 21일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을 발표했다.

인사혁신처에 의하면 일의 집중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일을 줄여 효율적으로 일을 한다는 것이다.그리고 2018년 까지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연간 1900시간으로 줄인다는 계획인데 이것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일단 우리나라에는 소위 철밥통이라 불리는  공무원이 많다.
그부분에 대해서는2017년 5급이상 공무원(사무관 이상)에 대해 성과연봉제를 실시하여 근무 효율성을 높인다고 한다.
하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일하는 공무원에 대해 성과가 무엇인지 판단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공직의 강력함을 이용해 뇌물을 받는 공무원이나 태만한 공무원은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고 퇴출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성과급제를 도입하기전에 공직사회에 적당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사기업에 비해 보수적인 공무원사회의 특성상 효율성이 쉽게 개선될 수 있을지 걱정이된다.


우리나라의 노동은 매우 비효율적이고 사람을 질식하게 만들도록 오랫동안 일한다.
근무시간은 세계최고 이면서 효율성은 그에 한참 뒤쳐진다.
이 부분은 분명히 고쳐야 될 점이다.

하지만 무작정 시간을 줄이려고 하기보다는 업무 효율성개선과 부패 공무원 척결 우선적이고 중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