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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질 권리 사생활보호냐 알권리 침해냐

카테고리 없음|2014. 11. 13.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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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에는 페이스북, 트위터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가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글을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유명한 연예인이 아님에도 인터넷을 이용해 스타가 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원하지 않는 정보를 남에게 쉽게 노출 시킬 수 있다는 단점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잊혀질 권리는 자신이 보호하고 싶은 혹은 지우고 싶은 인터넷에 올려진 과거를 삭제요청할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자신의 사적인 페이스북 내용으로 인해 나중에 취업을 할 경우 문제가 되거나 할 수있기 때문이죠.

잊혀질권리에 의해 사람들은 자신의 지우고 싶은 과거를 지울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다른사람의 알 권리를 침해 할수도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지우게 될 경우 자신의 과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남용 되고 오용될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잊혀질 권리 사용으로 인한 다른 사람이 쓴 글 까지 삭제됨으로 인해 다른사람의 자유를 침해 할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잊혀질 권리가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올린 글까지 모조리 찾아 지우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최근 전세계에서 인터넷에서의 잊혀질 권리에대해 많은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대한 개인정보보호와 알권리침해를 해결할 수 있는 적당하고 현명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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